법령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5. 13. 선고 93누21538 판결
[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4.6.15.(970),1724]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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